[현장스케치] 제4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교육(NKReLATE)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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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현장스케치] 제4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교육(NKRe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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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6-05 13:04 조회2,6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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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동천은 매년 상반기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교육(NKReLATE;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50명의 법조인, 예비법조인 및 활동가는 이번 교육에서 ‘북한이탈주민 상담 및 소송주요쟁점 해설’(한경태 법무부 통일법무과 서기관), ‘북한의 변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김명성 (사)샌드 사무국장, 조선일보 기자)를 주제로 한 강연을 듣고, 통일준비 NPO라운드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인 ‘북한이탈주민 상담 및 소송주요쟁점 해설’에서는 한경태 서기관이 북한이탈주민 법률문제의 특징과 최근 현상, 법률상담 및 소송 주요 사례를 자세하게 전달했습니다.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겪는 법률문제의 특징을 소개하고, 민사/형사의 대표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출신 기자인 김명성 사단법인샌드 사무국장이 ‘북한의 변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을 소개하고 김정은 시대 북한의 특징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외교적 지식전달과 더불어 국내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북한이탈주민의 위법행위사례들을 소개하며 실무가들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김명성 기자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법조인을 양성하여 북한이탈주민사회가 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하며 강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통일준비 NPO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되어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의 사회와 함께 최경일 센터장(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윤동주 교장(우리들학교), 이호건 팀장(국제푸른나무), 양창석 한국대표(사단법인 선양하나), 황진솔 대표(더브릿지), 권주희 지국장(휴먼라이트워치코리아)이 패널로 참가했습니다. 청중들이 참여하여 주로 국내 NGO가 대북지원을 할 때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면서 겪는 문제들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이 오고갔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법률문제를 사례를 통해 배우면서 변화하는 문제양상과 제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한서윤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