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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 2018 거리상담 참여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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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11-06 10:36 조회2,5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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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2018 거리상담> 참여 후기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약칭 기초법공동행동) 가난한 이들의 권리옹호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연대체로 재단법인 동천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초법 공동행동에서는 2018년도 상반기에는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 8월과 9 4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밀집 지역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방화11 종합사회복지관, 수서명화 종합사회복지관,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에서 진행되었으며, 함께 연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주거, 법률, 자활사업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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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 앞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급권자 신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수급권자 신문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스스로의 권리 최근 변화된 제도의 쉽게 설명하고자 기초법 공동행동에서 함께 기획하여 제작한 신문입니다(파일 첨부). 내년 수급비 인상이 2.09% 그쳐 수급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변화되는 내용, 자활소득공제가 부활 EITC 제도가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제도의 변화, 정부의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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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상담에는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현철, 윤정노 변호사가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 인근 쪽방촌에서 법률상담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주된 상담 내용은 파산신청절차, 채권채무의 법적 해결 방안, 이혼, 임대차 등으로 생활과 밀접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리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당면하는 법률적 문제를 조력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담아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기초법 공동행동의 활동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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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권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