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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ㆍ탈북민 | 통일 대비를 위한 다양한 연구제안이 있었던 제1회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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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8-30 17:57 조회3,2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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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과 통일법정책연구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후원을 받아 주최한 <1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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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통일법정책 발굴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일반대학원생들의 남북협력 및 교류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기획된 이번 대회는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해 남북교류 협력, 통일 이후의 남북통합,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인권, 북한과 통일한국의 경쟁법, 통일을 대비한 개헌 등 다양한 주제의 통일법정책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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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를 통과해 8 24() 오후 3시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열린 최종심사에 참여한 6팀은 고려대 대학원, 서울대 대학원, 서강대 로스쿨, 서울시립대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 전남대 로스쿨의 학생들로 남북경제협력 확대 대비 정치적 위험 관리의 법제화 연구’, ‘남북한 서신왕래 현실화 방안 연구’,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통일대비 여성노동자의 노동보호법제 통합방안 연구’, ‘시장 개방 단계의 북한 및 통일한국에 있어 경쟁법의 도입 문제’,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 해결 방법으로써의 중재제도등의 연구 제안을 심사위원들과 청중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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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팀들의 발표와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연구제안들로 평가된 두 개의 제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을 수상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규성, 정다혜 학생의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연구와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상을 수상한 서울대 대학원 금성호 학생의 남북한 서신왕래 현실화 방안 연구로 각 1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이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주미, 조정민 학생의 남북경제협력 확대 대비 정치적 위험 관리의 법제화 연구와 서울대 대학원 강민주 학생의 통일대비 여성노동자의 노동보호법제 통합방안 연구는 통일법정책연구회장상을 수상해 각 7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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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의 후원을 맡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축사를 통해 통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 이 시간이 더욱 기쁘다.”이런 시간들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통일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이번 대회의 의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을 수상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다혜 학생은 수상과는 별개로 연구제안대회를 준비하며 통일 분야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원 내에 있는 통일법학회 친구들을 비롯 많은 학생들이 통일정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수상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동천과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이번 1회 연구제안대회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통일법정책 연구와 지원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