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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UN 주거권특별보고관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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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8-05-16 11:02 조회3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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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가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총 열흘간 한국을 공식 방문하게 됨에 따라 지난 8일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특보의 방한에 앞서 그 방문 의의를 짚어보고,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 및 특보가 한국정부에 발표해야 할 권고사항 등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모임'에 결합하여 특보의 방한을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천의 PA로 맡은 저의 첫 업무가 특보 방한을 위한 '2018 한국 주거권 보고서'의 번역이었던 만큼 남다른 감회로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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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4년 파르하 특보가 임명된 후 여섯 번째로 공식 방문하는 국가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현행 법제도 및 주거정책 △주거취약계층의 실태 등 전체적인 현황과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이후의 재정착 제도(강제퇴거 방지) △홈리스 △주거의 금융화 △적절한 주거의 효용성(availability) 등 주거 현안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의 활동으로 '2018 한국 주거권 보고서'에서 이주민의 주거실태 보고를 맡아 정부의 주거정책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먼저, 이주민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숙소 기준 및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합니다. 제도 자체가 미흡하다 보니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전, 사생활조차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요 주거복지제도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으며, 설사 특정 이주민에게 적용되더라도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어떠한 주거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동천은 특보가 한국정부에 하루 빨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숙사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나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민 주거실태 관련 국가 차원의 통계를 확보하고,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주민 주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 정책을 전면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방한이 성사되기까지는 시민사회의 몫이 컸습니다.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3차 회의에 참석한 한국 시민단체들은 특보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한국의 주거실태를 전달하였고, 얘기를 듣고 난 특보는 G20 국가의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심각한 한국의 현실에 적잖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번 파르하 특보의 방한은 이렇게 얻은 기회입니다.

주거 문제는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기본권 문제인 만큼 우리는 주거권 특보의 방한을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아마도 파르하 특보가 늘 강조해왔던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개념이 5월 23일 발표될 권고사항의 기저를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의 주거정책에도 조속히 반영되어 이주민을 포함하여 주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기 PA 금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