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태평양-동천 북한탈북민분과위에서는 '남북경협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점심시간을 쪼개어 유쾌하고 활기넘치는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이자, 전 개성공단 법무팀장님이신 김광길 변호사님께서 생생한 경험과 풍부한 식견을 토대로 발제해주셨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평화의 분위기가 형성된 후, 계속 평화적 관계가 지속되리라 전망되는 현재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주제였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 특히 경제협력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제정세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된 국가들의 이해관계들을 분석해보았고, 각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 고찰해보며 세미나 참여자들도 이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해보았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평화유지'라는 전세계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자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북한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고민하는 각 국가의 입장들을 살피며 전반적인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보았습니다. 외국의 입장들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세계의 정세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협력하여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도 평화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논의중인 사안, 북한측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북한의 요구에 대해 검토해 본 뒤, 북한의 요구에서 추론할 수 있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취하고자하는 사안과 정부가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이론과 풍부한 경험에 기반한 흥미로운 발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 동향과 함께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현재 논의 중인 요구에 대해 살펴본 뒤,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발제자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사실과 발제자의 경험,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미나 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함과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논박이 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반도의 경제부흥과 더불어 평화적인 통일의 기틀이 다져질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 성공적인 남북의 협력이 되기까지의 방법의 중요성을 통감하며, 여기에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협력의 방식들에 대한 신중한 고찰이 필요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세미나였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남한과 북한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기 PA 하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