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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 주거복지확대, 사회적경제와 함께 이루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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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0-19 15:10 조회1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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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대선공약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그 내용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등이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정책과 얼마나 차별화될 것인지, 주거복지 확대에 있어 장기적·안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관전 포인트이다.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파트너로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이 기대되는 가운데, 얼마 전 10월 10일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기대”라는 주제로 국회 포럼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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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에서는 양동수(더함) 대표, 이광서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이희숙(동천) 변호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택도시연구원, 최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단체 담당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적경제의 참여 방법과 용어 등 세부 사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기도 하였으나, 주거복지확대를 위하여 민간, 특히 사회적경제의 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같은 목소리였다.

 

  주거복지확대에는 여러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인 사항은 부담가능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거 공급 확대일 것이다. 특히 “부담가능한”이라는 요건이 최대 과제이다.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존의 방식은 일정한 한계에 이르렀다. 소득 계층에 따른 블록화를 막고 출퇴근 생활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지역,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공적지원주택)이 공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축 아파트에 일정 비율로 공공주택을 포함하는 정책도 의미가 있으나 임대료 조정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강남에 대규모 공가(公家)가 발생한 장기전세아파트의 경우 시세 80% 이하라고 하지만 전세금이 5~6억원에 달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책정을 제안해본다. 공공주택 전반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현재 주거급여 체계, 전체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고, 먼저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공익 추구 목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부합하는 임대료로 주택을 장기공급하고, 중간 이윤을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는 공공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의 복지 프로그램, 지역 통합·커뮤니티 강화 프로그램 등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만큼 수익 구조가 좋지 않고, 규모·실적 중심의 주택 시장에서 대기업들과 경쟁하며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정책 실현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 확대에 기여하고, 더불어 주택 시장에서 선한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며 규모와 역량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상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