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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의 난민/이주외국인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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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1-06-27 00:00 조회1,3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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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난민/이주외국인팀을 소개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난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나라에 300여명의 사람들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난민과 관련된 소식은 더 이상 우리나라와 무관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난민신청인들과 함께 하는 난민/이주외국인팀
 
난민/이주외국인팀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임이 명백한 난민신청인들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대한민국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민/이주외국인팀은 난민신청인들을 대리하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였고 (2009년 말 ~ 2011. 6. 현재 [26]건을 수행하여 2건에서 승소), 이외 법무부를 상대로 한 난민신청단계에서의 법률지원,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인 RELATE 개최에 대한 지원 및 UNHCR, NGO와 난민보호에 관한 국내 법률 쟁점 검토 등의 난민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자 인터뷰 중인 이유진 弁                                   제2회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                             유엔난민기구 업무 협약식 (2010년)           

이주외국인들의 동반자 난민/이주외국인팀
 
결혼, 취업 등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주외국인과 관련된 법률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KL의 변호사들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리봉동 소재)에서 격주로 법률상담을 하여 이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동하여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이주민 센터 아시아의 창’과 공동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BKL 난민/이주외국인팀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난민, 이주외국인의 작은 수호자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