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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익변호사와 활동가의 따뜻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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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4-12 00:00 조회2,092회

본문


012. 4. 3.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장애인권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공익변호사와 장애단체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청역 근처에는 장애인차별금지연대(장차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발바닥) 등이 한 데 모여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동천도 그 곳을 방문하여 실제 장애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활동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동천의 김예원 변호사님 외에도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 희망을만드는법의 류민희 변호사님, 김재왕 변호사님, 
박김영희 장차연 사무국장님, 장호동 장차연 활동가님, 임소연 발바닥 활동가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 날 모인 변호사와 활동가들은 
현재 장애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장애인권단체가 변호사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날 장애분야 공익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이 이야기를 나눈,
현재 공익변호사들의 협력이 필요한 장애분야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차별금지연대'에는 연 평균 300에서 350건 정도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담내용 중에는 여전히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논의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외에 다른 법안들을 통해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하였습니다.

2. 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변호사와 NGO간의 네트워킹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날 모임에서는 지역에서 장애인을 돕기 위해 법률지원인단으로 자원한 변호사님들과 
     그 지방의 장애인권 NGO 등을 연결시킬 수 있는 도구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3. 중증장애인 분들 중에는 특별히 세분화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날 모임에서는 특별히 세분화 된 개별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를 특정하여
    해당 행정청에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양천구와 충청북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행정청의 특정지원행위변경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고, 양천구에서는 승소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논의
가 있었습니다.
 

4. 이외에도 장애인의 생활법률지원 확대 문제,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요건 연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운동의 현황 및 이와 관련된 제도정비 필요성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
하였습니다.



장애계의 현안들을 나누는 진지한 회의 말미에는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서로에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온 이야기들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지만, 
서로 같은 가치를 향해 도우며 달려간다는 점을 공감해서인지, 회의 내내 모두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은 앞으로도 bkl공익위원회 장애인팀과 협력하여 
더욱 활발하게 현장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품고, 이를 현실화 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