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동북아 미래전략과 한반도 통일: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세미나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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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후기] 동북아 미래전략과 한반도 통일: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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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2-16 00:00 조회2,4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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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목) 점심시간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여시재의 조정훈 부원장님을 초청해 <동북아 미래전략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여시재는 최근 ‘한국형 싱크탱크’ ‘한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등으로 불리며, 현재의 사회 구조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문명사회창조 ▲동북아경제협력 ▲통일한국 준비 등의 주제를 연구하는 곳이며, 이날 강의를 맡은 조정훈 부원장님은 월드뱅크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등 15년간 근무하신 후 현재 여시재의 부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날 강의는 <우리사회는 과연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지속가능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자연환경이나 인구문제 등을 떠올리지만 이 질문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 정치·사회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며, 신문명 미래도시 모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외교 문제로 귀결되는 통일 문제를 국제사회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조 부원장님은 그 힘이 기존의 제도와 차별화된 새로운 나라 건설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독립 당시 미국 헌법이 국민들을 열광하게 하였던 것처럼, 통일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가 직면한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제시할 때 통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보편적 가치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치가 무너지고 물질이 지배하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가치를 다시 세우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상해내는 것, 둘러가는 것 같지만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날 세미나는 일상에 매몰되어 시야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던 우리들에게 현상이 아닌 구조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동북아 미래전략과 한반도 통일은 연구자의 머릿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한 가치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변화와 함께 세상을 놀라게 할 미래 전략을 위해 일하는 여시재의 활동을 응원하고, 동천과 태평양 공익위 변호사들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세미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재단법인 동천 남준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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