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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아시아 난민법률지원 네트워크 (ARLAN. Asia Refugee Legal Aid Network) 유종의 미 그리고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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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1-09-29 00:00 조회2,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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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난민법률지원 네트워크 (ARLAN. Asia Refugee Legal Aid Network)
유종의 미 그리고 새로운 시작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은, 잠시 숨을 돌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봄∙여름 바쁘게 달려왔던 걸음을 멈추고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던 그 센티한 즈음을 저는 자카르타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천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동천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9월 20일부터 23일, 자카르타에서 ARLAN의 세 번째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천의 난민분야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시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09년부터 동천은 난민소송대리, 로스쿨 리걸클리닉 운영,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통역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의 난민법률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바로 ARLAN(아시아 난민법률지원 네트워크)! ARLAN은 Asia Refugee Legal Aid Network의 약자로서 한국, 일본,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9개의 사법권에서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난민법률지원 관련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협의체입니다. USIP(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의 펀딩을 받고 영국의 Fahamu 재단, 영국 York 대학의 Centre for Applied Human Rights의 운영지원을 받아 구성된 2년짜리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ARLAN은 아시아 지역의 난민법률지원 활성화를 위해
1. 아시아 지역의 난민법률지원 단체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support)하고,
2. 난민법률지원의 ‘best practices’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3.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4.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 프로보노 네트워크 구성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5. 정기 회의(3회: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교육(6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은 ARLAN의 회원단체로서 2010년 6월 홍콩, 2011년 3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되었던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홍콩에서 진행되었던 첫 번째 모임은 아시아 지역의 난민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아젠다를 설정하는 회의이기도 했지만, 동천에게는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난민분야의 새내기였던 동천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난민상황 및 난민법률지원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난민법률지원교육 및 참여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ARLAN 네트워크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시기 동천이 기획하고 있던 국내 첫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RELATE) 및 난민법률지원 시스템을 소개하였고 참석 단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홍콩 회의 참석을 통해서는 향후 협력이 가능한 많은 단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ARLAN에서 만난 홍콩의 Hong Kong Refugee Advice Center(HKRAC)의 경우 난민법률지원 교육자료를 제공해주는 한편, HKRAC Executive Director였던 Brian Barbour과 Legal Director인 Christine Lin이 1회 RELATE 강사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두 번째 회의의 주된 아젠다는 활동 현황을 나누고 이를 통해 각 나라의 난민법률지원 상황 및 개선 부분/이슈들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ARLAN 동료들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 동천은 이미 두 번의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변호사 프로보노 네트워크 및 리걸클리닉 구성/운영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단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동천의 사례는 여러 참석 단체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고, 특히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태평양-동천 협력 모델은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자카르타에서 다시 만난 ARLAN. 이번 회의에서는 난민법률지원 관련 이슈들 (교육, 통역인 교육, 리걸클리닉, 구금, 강제송환금지, 기획소송, 등)을 정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세션은 관련 전문가의 발표로 시작되었는데, 동천의 사례는 특히 변호사 교육, 통역인 교육, 리걸 클리닉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동천의 경우 실제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강의 시 전문가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동천의 난민법률지원 활동 방향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프로젝트도 산더미가 되어버렸죠. ^^;)



ARLAN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얻었던 성과는,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기획 소송 등)을 확인하고, 동천의 난민분야 활동 아젠다를 설정하고, 관련 협력 단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미 언급된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RELATE) 또는 지난 9월 3일 진행된 동천의 (커뮤니티) 통역인 교육프로그램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특히 통역인 프로그램의 경우 ARLAN 회의 참석으로 더 구체화 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통역인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느 사법 시스템에서나 문제가 되어, 난민지위인정절차 개선에 있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줄곧 논의되어 왔습니다. 동천에서도 난민법률지원(신청/소송) 활동을 시작하면서 통역인 교육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RLAN 모임을 통해 HKRAC 및 Asylum Access Thailand (AAT)의 통역인 운영·교육프로그램 사례를 알게 된 후 단체 협력 및 리서치를 통해 한국 상황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AAT를 통해 America University in Cairo의 CCIP(Cairo Community Interpreters Project) 프로그램 및 관계자를 알게 되었고, 금번 ARLAN 모임에 직접 CCIP 관계자를 만나 동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RLAN이 난민법률지원 단체들의 모임이었던 만큼, 지난 네트워킹의 시간들은 법조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난민보호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장 안팎에서 이루어졌던 대화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한국에서도 시도해보면 좋을 만한 활동 목록이 되었습니다.

2012
년 4월, 아쉽게도 2년으로 예정되어있던 ARLAN 프로젝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간 ARLAN 모임을 통해 각 국의 참여 단체는 더 활발하게 네트워킹 할 수 있었고,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서로 나눈 경험과 정보를 각 지역 상황에 적용(localize)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천은 ‘난민보호’라는 같은 지점을 향해 (서로 다른 모습, 또는 비슷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유독 동천의 난민법률지원 활동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회의 중에는 물론, 식사 중에, 심지어는 자카르타를 떠나기 몇 분전까지도 말이죠. 그만큼 동천이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만큼 동천의 난민법률지원 활동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
 
그래서! 2011년 하반기, 동천의 난민분야 파트는 예정되어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그 동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동천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나누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번 겨울은 왠지 참 따뜻할 것 같습니다.
 
* ARLAN 프로젝트는 끝나지만, 향후 난민법률지원 단체간 네트워크는 APRRN 사무국의 지원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