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위 장애인팀 [장애인정보접근권] 국제컨퍼런스 공동개최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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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위 장애인팀 [장애인정보접근권] 국제컨퍼런스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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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1-09-05 00:00 조회1,6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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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이행 강화』국제 컨퍼런스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이행 강화를 주제로 2011. 8. 31.()에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 됐다
이 행사는 제1부 국내외 정보접근권 관련 법제 현황 검토2부 국내외 정보접근권 관련 정책 현황비교3부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어 진행했다. 
 
본 발표에 앞서 현명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나천수 대표변호사가 추미애 국회의원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과 함께 축사를 하였다태평양 나천수 대표변호사는 법인의 적극적 공익인권 활동 소개와 함께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2008 UN장애인권리협약 국회 비준은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치부되었던 것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보사회 가속화로 정보접근권에 대한 장애인의 소외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관련 방송통신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강화되었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본 컨퍼런스의 주제인 장애인정보접근권’ 발표에는 Ronald McCallum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장애인팀 조원희 변호사는장애인 정보접근권 관련 한국 법제의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조원희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보 관련 조항에서 3가지 시각(정보 정책매체의 특수성차별금지적)에서 접근과 한국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어보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수단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편의 제공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권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Ronald McCallum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도 법조인이지만 한국의 법무법인인(유한태평양이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한국 사회에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에 대한 제도와 지원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재단법인 동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