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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 2011 태평양&동천의 사회적기업팀 활동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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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1-04-28 00:00 조회1,7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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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과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사회적기업팀은 작년부터 시작한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2011년 더욱 활기차게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어 이모저모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먼저, 올해 사회적기업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학계, 법조계, NGO, 사회적기업가 등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런칭한 “사회적기업 제도개선 TFT”를 꼽을 수 있습니다.
 
TFT는 ‘설립분과’와 ‘운영분과’ 2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각 분과에 약 10-15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하여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설립형태별 이슈사항, 조세문제, 인건비 지원제도, 정책자금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관련하여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TFT는 올 6월 경에 고용노동부에 태평양 & 동천이 주도하여 TFT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중/장기 프로젝트로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TFT회의는 매 3주마다 한번씩 다른 주제로 개최되며, 운영분과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방안 관련 논의가 있었고, 설립분과에서는 비영리재단의 사회적기업 설립시 문제점이나 사회적기업의 지역화/분사화 추진과정의 이슈사항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책에 반영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위 제도개선 TFT와 더불어 올해 사회적기업팀은 지방자치단제 및 사회적기업 지원단체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법률자문을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에 공익위 
변호사를 1:1로 매칭시키는 방식을 변경하여 올해는 사건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법률자문에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나 ‘아름다운 커피’와 공정무역 사회적기업인 ‘페어트레이드코리아’의 설립자문을 맡으면서 
설립 관련 자문을 특화하려는 계획을 함께 추진중에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설립 관련 자문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발간하려 합니다.
 
최근에는 성북구청과 법률자문 MOU를 체결하여 성북구내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이 곧 실시될 예정이며, 함께일하는재단이 보유한 국내 500여 개의 사회적기업 Pool을 이용한 법률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천은 상반기에 온라인 기반의 법률자문 접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기업이 보다 손쉽게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관련 DB를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여 다른 여러 단체 및 로스쿨과 공유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2011년 관계부처 합동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담당공무원 교육과정에서 강의중인 황승화 변호사]

마지막으로 내외부적으로 변호사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자문, 그리고 변호사들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태평양 내부 세미나가 곧 실시될 예정이며,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법률강의도 성공회대나 
함께일하는재단과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부 세미나나 법률강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난달 성황리에 마친 RELATE(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인)를 기본 모델로하여 사회적기업 분야에서도 ‘변호사-로스쿨생-NGO’간의 효과적인 협력시스템 구축 및 상호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사회적기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합니다.  
 
동천과 태평양 공익위 사회적기업팀은 법제도개선, 공익법률자문,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프로보노 변호사, 지원단체, 로스쿨생 그리고 정부기관 간의 소통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립하여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