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 [난민] 화성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및 난민신청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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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12-27 00:00 조회3,124회본문
대한변호사협회 난민구금 실태조사 연구 TF(이하 난민구금 TF)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방문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에서는 난민구금 TF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김연주 변호사님, 류은지 인턴님이 보호소를 방문하여 시설 조사 및 난민신청자 심층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난민구금 TF의 이번 실태조사는 민간 영역 차원에서 외국인보호소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방문조사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시설과 그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왔습니다. 최근 난민신청자 구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구금의 사실적·법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구금된 난민신청자 및 보호소 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입니다. TF 위원들은 11월 21일 이른 아침 서울을 출발하여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문조사에서는 TF 위원 및 통역인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계획에 따라 보호소 시설 전체에 대한 세부 시설조사, 보호·의료·난민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 그리고 피보호 난민신청자와의 접견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보호소의 소개 및 업무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보호소의 업무보고 이후 아래 사진과 같이 방문조사의 목적과 일정에 대해 배의철 위원장님의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담당직원의 안내를 따라 시설 내부를 순회하며 살펴 본 뒤, 오후에 피보호 중인 난민신청자들과의 접견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님과 류은지 인턴님은 르완다 출신 신청자와, 저는 라이베리아 출신 난민신청자와 각각 면담을 가졌습니다. 보호소 내에서 말 할 사람이 없어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눈다며 본인의 이야기를 쏟아내던 도중 심각한 감정의 기복을 보인 라이베리아 출신 난민신청자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짧은 시간 보기에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청원·진정 접수 절차 설명 부재, 접수 가능한 여건 부재 등 보호소 내에서 준수되어야 할 권리구제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매우 낮은 실내 온도에도 불구하고 난방이 잘 이뤄지지 않고 겨울용 옷과 침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피보호자들의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부족한 면이 존재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실행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개선시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TF 내부적으로 간략하게 조사에 대한 소감 및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사결과를 브리핑하시는 이주민지원센터의 고지운 변호사님의 모습입니다.
의견교환 후 보호소 측과 함께 강평회를 가졌습니다. 예정된 종료시간보다 한참 늦어졌음에도 열성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보호소 측에 질의·건의하시는 TF 위원님들의 모습이 감명 깊었습니다. 특히 김연주 변호사님이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멋있었습니다.
난민구금 TF는 이번 화성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를 시작으로 국내 외국인 보호소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해 내년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와 각 외국인보호소에 개선 및 권고안을 제시하고,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여 법률 개정안 마련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난민구금 TF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난민을 포함한 국내 외국인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인턴 허범녕
난민구금 TF의 이번 실태조사는 민간 영역 차원에서 외국인보호소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방문조사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시설과 그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왔습니다. 최근 난민신청자 구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구금의 사실적·법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구금된 난민신청자 및 보호소 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입니다. TF 위원들은 11월 21일 이른 아침 서울을 출발하여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문조사에서는 TF 위원 및 통역인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계획에 따라 보호소 시설 전체에 대한 세부 시설조사, 보호·의료·난민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 그리고 피보호 난민신청자와의 접견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보호소의 소개 및 업무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보호소의 업무보고 이후 아래 사진과 같이 방문조사의 목적과 일정에 대해 배의철 위원장님의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담당직원의 안내를 따라 시설 내부를 순회하며 살펴 본 뒤, 오후에 피보호 중인 난민신청자들과의 접견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님과 류은지 인턴님은 르완다 출신 신청자와, 저는 라이베리아 출신 난민신청자와 각각 면담을 가졌습니다. 보호소 내에서 말 할 사람이 없어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눈다며 본인의 이야기를 쏟아내던 도중 심각한 감정의 기복을 보인 라이베리아 출신 난민신청자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짧은 시간 보기에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청원·진정 접수 절차 설명 부재, 접수 가능한 여건 부재 등 보호소 내에서 준수되어야 할 권리구제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매우 낮은 실내 온도에도 불구하고 난방이 잘 이뤄지지 않고 겨울용 옷과 침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피보호자들의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부족한 면이 존재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실행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개선시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TF 내부적으로 간략하게 조사에 대한 소감 및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사결과를 브리핑하시는 이주민지원센터의 고지운 변호사님의 모습입니다.
의견교환 후 보호소 측과 함께 강평회를 가졌습니다. 예정된 종료시간보다 한참 늦어졌음에도 열성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보호소 측에 질의·건의하시는 TF 위원님들의 모습이 감명 깊었습니다. 특히 김연주 변호사님이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멋있었습니다.
난민구금 TF는 이번 화성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를 시작으로 국내 외국인 보호소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해 내년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와 각 외국인보호소에 개선 및 권고안을 제시하고,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여 법률 개정안 마련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난민구금 TF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난민을 포함한 국내 외국인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인턴 허범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