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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의 탈북민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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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1-04-28 00:00 조회1,2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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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탈북민팀을 소개합니다

탈북민 2만명 시대!

더 이상 북한에서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와도 조그만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을 만큼 탈북민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있습니다. 
한민족, 한동포라고는 하지만 반세기 이상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오다 삶의 기반을 모두 북한에 두고 너무나 생소한 남한에 온 탈북민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탈북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인 여명학교의 운동회 모습)


우리 사회에는 화려하게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탈북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탈북청소년들은 탈북과정에서 몇 년간의 교육공백을 경험하고, 생사를 오가는 긴장과 가족과의 이별 등의 경험 등 특수한 사정들이 있는데, 여명학교는 그러한 탈북청소년들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차 통일의 밑거름이 될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은 바로 취업인데, 안타깝게도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 미만에 불과합니다. 함께하는 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직장생활시 탈북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고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함으로써 탈북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BKL 탈북민팀도 함께 뛴다!

BKL 탈북민팀은 위와 같은 활동들에 대해 법률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탈북민들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명학교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큰 과제 중 하나였던 법정기부금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학교도 법정기부금을 수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찾아 제공함으로써 관할 세무서로부터 여명학교도 법정기부금 수취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게 하였고, 탈북민취업지원센터에서는 탈북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법률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탈북민 지원과 관련된 연구활동과 여러 단체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경험은 장차 통일 이후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BKL 탈북민팀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