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 good to fail(파산하기에는 너무 훌륭하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어느 언론지가 '쇼어뱅크(Shore Bank)'라는 은행의 파산을 가리켜 표현한 말입니다. 쇼어뱅크는 시카고에 위치한 지역공동체은행입니다. 지역공동체은행은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기존의 은행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 그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면, 지역공동체은행은 공동체를 위해 수익의 내부 순환을 추구합니다.

흑인만 사는 슬럼가에 은행가 3명이 모여 취약계층을 위해 이곳을 설립한 이후, 좋은 실적을 내며 성장했고 은행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삶도 개선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가 닥치고 은행 고객의 90%가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은행으로서는 자산의 안정화에 주력해야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쇼어뱅크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주민들의 단기모기지(채권)를 전량 사들여 장기모기지로 바꾸는, 즉 고객의 채무를 은행이 떠안는 결정을 내립니다. 은행의 안정화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둔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결국 쇼어뱅크는 파산했고, 미국의 언론을 그 파산을 “Too good to fail"이라는 말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쇼어뱅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익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따뜻한 금융’이었습니다. 오늘 에서는 사회적금융을 연구하는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의 문진수 원장님이 “한국의 사회적 금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사회적금융은 빈부격차 심화, 불공정경쟁 등 사회문제를 금융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윤리적인 금융을 말합니다. 사회적금융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먼저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이라 불리는 소액금융은 탈빈곤을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을 제공하여 빈곤층의 자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이 대표적입니다. 사회목적투자(Impact-investing)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로, 성장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 보장되는 분야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소액금융과 사회목적투자가 시장친화적인 사회적금융이라면, 공동체금융(Community Finance)과 협동 금융(cooperative Finance)은 공동체 친화적으로 ‘관계금융(Relational Finance)’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쇼어뱅크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형태를 공동체금융이라 하고, 호혜와 나눔을 실천하는 형태를 협동금융이라 합니다.

문 원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금융의 모습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에는 생소한 분야라 동천 구성원은 물론 BKL 변호사님도 깊은 흥미를 가지고 강연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은 강연 후 많은 변호사님들의 질문 대상이 되었습니다.

CRA란 예금자가 있는 지역 내에 돈을 흐르게 하게 위해 상업은행의 지역 투자․융자를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은행이 지역민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그 수익의 어느 정도는 지역 주민을 위해 쓰여야한다는 상생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문 원장님은 우리나라에도 CRA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인식 부족 및 기존 금융회사들의 반발 우려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문 원장님은 ‘대부업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사회적금융 안에서 대부업은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설립 및 운용의 간편성 등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미국의 대부업체 격인 CLF(Community Loan Funds)는 전체 지역개발금융기관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CRA 발효 이후, 투자할 의무가 있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CLF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기존 금융업의 기준이 높고 까다로워 사회적금융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련법 제정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건강한 경제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금융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원장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건실하게 해줄 자본을 조성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무겁습니다. 오늘 강연에서의 BKL 공익위원회 변호사님들과 동천 구성원들의 관심과 열의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멋진 강의를 들려주신 문진수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작성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기업분과 인턴 양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