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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난민] 제4회 난민지원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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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10-08 00:00 조회3,2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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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말부터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들과 난민법률지원활동을 전개하면서, 동천은 보다 효과적인 난민법률지원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여러단체들과의 논의 끝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지난 2011, 1회 난민법률지원 프로그램 RELATE(Refugee Legal Aid Training and Empowerment, RELATE)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14일 토요일 제 4RELATE가 동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로스쿨 학생들, 변호사, 여러 난민지원 단체 활동가들이 모두 모여 강의를 듣던 뜨거운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강의가 시작되기 전, 동천의 난민 리걸클리닉에 지원한 로스쿨학생들이 모여 난민의 날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양동수 변호사님으로부터 난민케이스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기 다양한 이유들을 안고 난민리걸클리닉에 지원한 학생들이지만 난민에 대해 알고자하는 마음과 열정은 모두 동일해 보이네요
. ^^

  이어 하나 둘 씩 자리가 채워지고, 본 강의가 시작됩니다.

 

1. 난민요건 :국제법에 명시된 협약, 헌법 및 난민법상 난민 요건 법원의 판례 동향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장상균 변호사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난민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터
태평양의 장상균 변호사님께서 난민의 요건과 판례동향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

  

2.난민 인정절차 및 난민 신청절차의 실무 
난민들의 피난처 김지윤 간사



  이어 피난처의 김지윤 간사님께서 난민인정신청, 이의신청과정에서의 변호사조력의 의의라는 주제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김지윤 간사님은 피난처에서 난민신청단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만큼 누구보다 난민들에 대해 생생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분이셨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전달해주신 김지윤 간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후강의를 시작합니다!



3.본국정황보고서(COI) 리서치 및 활용 
UNHCR Kerryn-Ruth Botting



  박해를 받아 정신없이 본국을 떠나올 수 밖에 없었던 난민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입증한 증거를 가지고 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런 난민들의 상황을 입증하는데 너무나도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본국정황보고서(COI, Contry of Origin Information) 입니다. UNHCR 한국대표부의 Kerryn-Ruth Botting님께서 COI리서치 방법과 활용에 대해 능숙한 한국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 웹사이트를 띄워가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는 덕분에 어렵게만 보이던 COI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었습니다



4.난민인터뷰 :인터뷰 관련된 윤리, 비밀 유지 중요성, 통역인과 일할 때의 주의사항 등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 네트워크(APRRN) 동아시아 지역 의장 김다애



  난민소송을 지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난민과의 인터뷰!

  지금 당장 나이차이가 스무살 정도 나고 성별도 다른 외국인과 인터뷰를 해야한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게다가 단순히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받았던 박해에 대해 묻고 그 박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 찾아야 한다면?!

  이렇게 막막할 것만 같은 난민인터뷰에 대해 현 아시아-태평양 난민 권리 네트워크 (APRRN)의 동아시아 지역 워킹 그룹의 의장이자 동천의 객원연구원인 김다애씨께서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셨답니다. 핵심키워드만을 콕콕 집은! 짧지만 정말 알찬 강의였어요~!!!!!

  
5.난민소송 사례연구 1) 구금 난민 소송 지원 사례
퍼블릭 법률사무소/배의철 변호사



  이어서는 두 분의 변호사님께서 난민소송사례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퍼블릭법률사무소의 배의철 변호사님께서 구금난민 소송지원 사례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난민이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구걸과 수렵과 채집밖에 없다며, 구금되어 있던 난민을 빼내기 위해 직접 지인들에게 구걸하던 과정(모금)을 생생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금에 대한 날카로운 법률적 분석 뿐 아니라, 난민을 지원하는 배의철 변호사님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난민소송 사례연구 2) 소수민족 케이스 소송사례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이경환 변호사




  마지막강의로 태평양의 이경환 변호사님께서 소수민족케이스(미얀마 친족) 소송사례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님은 높은 난민소송 승소율을 자랑하는 태평양의 유능한 변호사이신데요, 직접 진행한 소송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주시면서, 소송지원시 수강생들이 유념해야할 주의사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지적해주셨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된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며 난민지원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난민소송을 지원하게 될 로스쿨생들, 그리고 이미 난민들을 지원해오신 변호사들과 실무자들이 모여 난민에 대해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배움을 넘어 현장에서 난민들과 함께하게 될 이들의 여정을 응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