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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난민] 영종도 “출입국지원센터” (난민지원센터)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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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8-29 00:00 조회3,4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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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김연주 변호사님, 김아영 인턴님과 함께 영종도에 새롭게 건립되는 “출입국지원센터 (난민지원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영종도 주민분들이 설치하신 현수막이 가장 먼저 눈에 띄였습니다.


저희 팀은 출입국지원센터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전철역인 운서역 (지하철 공항철도선)에서 택시를 15분 가량 타고 도착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실제 인천 해양경찰서, 헬기장, 소방항공대 등의 시설들과 가까이 위치해 있고,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각 주민단체 분들께서는 영종도에 위치한 각 아파트 단체에서 버스를 빌려오신 듯 했습니다. 
버스를 빌려타고 오신 것으로 보아, 아파트 단지들이 꽤 먼 곳에 위치해있다고 미루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들은 6km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의 최초 보도자료에 따르면 출입국지원센터 (난민지원센터)는 7월 1일 시행된 난민법 지원을 위한 시설물로, 
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 및 사회적응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로 지어졌습니다. 

난민신청자들에게 기초생활의 보장과 함께 적응교육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원래는 150-200명의 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되었지만,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41개의 방이 있고 82명이 주거할 수 있는 센터로 바뀌어있었습니다. 

잠깐의 시설 구경도 허용이 되었는데요, 새로 생긴 시설답게 방이 비교적 깔끔하고 화장실도 있어 
우려했던 것보다는 시설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인접한 곳에 사격 등 훈련이 이루어지는 해양경찰대가 있는 등 
주변 상황과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한 공간에 모여서 일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건물이 난민들의 한국 적응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영종도 주민들의 반발은 꽤 거세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던 부분은 설명회가 아닌 “공청회”를 원한다는 점에서 초래된 것 같았습니다. 
설명회는 출입국관리센터 내부에 위치한 강당에서 열리도록 계획되어 있었지만, 주민들은 공청회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참석에 계획되어있던 설명회는 1시간 30분 가량 지연되다 결국에는 취소가 되는 상황에 달했습니다. 

영종도 주민들은 올 해 들어 40~50% 떨어진 땅값이 난민센터 건립으로 더 급락할 것을 우려했고, 
비슷한 이유로 출입국관리센터는 경기도 파주와 여주에서도 건립되려 하다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와 관계자들이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린 후에 주민분들이 가까스로 설명회 자리에 들어오셨는데요, 
몇몇 주민분들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시거나 마이크를 차지하시고 의견을 표현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불만을 표출하신 의견 중에는 “난민센터 지으려 쓴 150억으로 다리를 지었어야한다”, 
“시민들 편리시설 지을 때는 단속을 엄중히 하면서 이런 시설은 법무부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된다”, 
“지역계발 약속을 지키라” 등으로 다양하였습니다. 

시민분들은 그렇게 잠시 모이셨다가 공청회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표현하시고 10여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민들은 법무부의 설명회를 들으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설명회를 거부했지만, 
실제로 출입국지원센터나 난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법무부에서 준비한 설명회 자료에는 난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출입국관리센터가 어떤 일들을 할지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설명조차 들으시려 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7월 19일 열렸던 출입국지원센터 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주민들은 7월 25일 공청회를 열 것을 계속 주장했고, 
난민센터 건립을 놓고 법무부와 주민들 사이에 또 어떤 대치 상황이 벌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천 방지예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