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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의 사회적기업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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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1-03-31 00:00 조회2,0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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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사회적 기업팀을 소개합니다.

메차 카페?!

미국 시애틀 스타벅스 본사 3층에는 메차 카페(Mezza Cafe)’라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이 카페는 스타벅스 본사에 있지만스타벅스가 운영하지 않는 카페이고이 카페의 종업원들 대부분은 교도소 직업훈련 과정을 받은 출소자들입니다하지만, 2009년 메차 카페는 운영자금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만큼 건실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빅이슈?!

최근 지하철 부근에서 “빅이슈를 판매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역삼역 4번 출구 앞에 계시는 분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분이 되었습니다). 원래 빅이슈는 홈리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홈리스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소셜 잡지로서대부분 재능기부자들에 의해서 기고된 글을 통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 기업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현재 한국에서도 빅이슈메차카페와 유사하게 홈리스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을 가리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1].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 목적(현재까지 목적 범위가 좁기는 하지만)을 달성하려는 기업으로 한국에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사회적 기업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지만언젠가는 빅이슈 판매원들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어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취약계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직 첫 걸음… 그러나중요한 시작

왜 사회적 기업이 중요할까?’ 또는 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까라는 질문을 가끔씩 던져 봅니다혹자는 사회적 기업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는 맹아이므로 도와야 한다고혹자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서로가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단초이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하지만사회적 기업의 미래 또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이야기하기에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토양은 척박합니다아직까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지사회적 기업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법률적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회적 기업이 스스로의 걸음을 걸을 수 있고자생할 수 있을 때에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서 의미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막 걸음마를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는 시점에 저희는 함께 서있습니다.

 

[1] 법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판매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의미합니다(사회적 기업 육성법 2 1).

BKL 
사회적 기업팀

BKL의 사회적 기업팀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 절차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리고이러한 법률자문을 넘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 제도를 연구하고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정착하고 한국 사회 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를 넘어상생을 향해

아직까지 BKL의 사회적 기업팀이 이룬 성과는 작습니다그러나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여 사회적 기업이 하나의 가치있는 존재로 생존할 때까지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이제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