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재 남한에 살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한 정책단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숫자인 이 분들은 새터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약자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라는 국적 아래 살다가 목숨을 건 탈출 끝에 멀리멀리 돌아서 도착한 남한사회에서 새터민들이 살아가기란 생각보다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그 삶의 첫 번째 단추는 뭐니뭐니 해도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이요, 성인의 경우에는 취업입니다. 탈북민취업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인

함께하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탈북민의 취업을 돕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 공익활동위원회 북한탈북민분과위원회 소속 변호사 약 30여명과 재단법인 동천(이하 ’동천‘) 김예원 

변호사는 이러한 귀한 일을 하는 탈북민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탈북민들을 위한 

법교육프로그램에서 법률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오후, 탈북민취업지원센터에서는 수많은 아픔을 겪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한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강의를 맡은 bkl의 신사도변호사님은 강의 참석자들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으며 특히 민사법관계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억울한 경우가 있기에 법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당연스레

받아들여지고 있는 남한사회이지만,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시는 수강 탈북민들을 이해하며 그 고민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는 크게 민사관계와 형사관계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민사관계에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 확정의 원칙’을 다양한 예를 통하여 쉽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닌 법률행위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해 보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금전 관련 문제 설명이 이어졌는데 가령 보증, 연대보증 계약 체결 시 

주의점, 자기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책임(핸드폰 가입을 위한 명의대여 등)문제, 계약서에 날인하는 경우 주의점 등에 관한 설명

이었습니다. 또한, 흔히 문제되는 주택 임대차문제에서는 계약 체결시 법적으로 챙길 것들(등기부등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 임대차기간 주장가능기간, 소액임대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 및 보호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사사건의 확장영역으로서 가사사건 중 특히 이혼제도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이혼 특례 등에 대한 설명이 그것이었는데요, 북한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오셔야 했던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기도 하였습니다.


형사관계의 경우, 우선 민사관계와의 큰 차이를 설명하고 특히 많이 문제되는 죄명(폭행,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등)을 중심으로 재미있는 예화들을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어떠한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경찰단계 검찰단계 공판단계의 차이는 무엇인지,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은 무엇인지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강의하자 마침 주변에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겪는 다른 탈북민들을 볼 때가 있었다며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집중하여 강의를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탈북여성을 위한 맞춤형 경제교육과 힐링캠프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에서 후원한 것이었고 실제적인 지원은 탈북민 지원단체인 

유니쉐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니쉐어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마치고 큰 도움이 되었다는 수강생들의 이야기,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등을 들으면서 오히려 강의를 하러 왔다가 더 큰 선물을 

받고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bkl과 동천은 탈북민을 위한 공익법률지원과 제도개선,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