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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ㆍ탈북민 | [북한/탈북민] 북한탈북민분과위원회 세미나를 통한 북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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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5-30 00:00 조회2,2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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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탈북민분과위원회 세미나를 통한 북한의 이해

                                                                                                                              재단법인 동천 황지영 인턴


봄이 다 끝나가고 벌써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 5월 30일,
날씨도 너무 좋은 점심시간에 북한탈북민분과위원회의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북한탈북민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유욱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북한법제에 관해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신 유욱변호사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많은 태평양 변호사님들과 동천 구성원이 참여하였는데요, 



유욱 변호사님께서는 북한에 대한 관심을 ‘북한에 빨려 들어간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하여 변호사님의 “꿈”이라고 표현을 하시며,
[꿈이 나에게 묻는 10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탈북민의 이해에 관하여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책을 추천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책들을 추천에 주시면서, 동독-서독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동독-서독의 경우 남한-북한처럼 전면적으로 단절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정이 있는 경우 서로 왕래가 가능하고 
TV에서 서독-동독의 방송이 모두 방영되는 원활한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 사람들은 “동독은 우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북한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북한에 다가가 북한을 알기 원하는 바람이 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로는 남북 법제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셨고, 두 번째 부분은 탈북민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첫째로, 남북법제에 관하여 이전의 북한은 ‘법’이라고 칭해질 만한 것이 없었다가, 
서서히 성문법제화 되면서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90년대 이후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탈북민에 관하여 교육과 취업을 중시하셨습니다. 
유욱변호사님께서는 탈북민을 ‘통일한국의 영역’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소명을 가지고 탈북민의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나 취업을 돕는 NGO 등의 설립에 직접 관여하신 경험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아가,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연고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시며,
탈북민에게는 무엇보다 탈북민의 옆에 자리하여 북한의 현실을 조금씩 알아감과 동시에 
탈북민에게 ‘힘’, ‘의지’가 되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욱변호사님은 공익활동에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는데요,
수요자의 상황은 너무 열악하나, 공급은 전문화 되어있어 수요와 공급이 만나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 공급자가 현장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이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급자의 다가감’을 강조하시면서 강의를 마무리 하셨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북한 이탈주민이 먼저 저를 찾지 않는다고 
제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점에 반성도 되었습니다.
 
다음 탈북민 관련 세미나를 기대하며, 동천 7기 인턴 황지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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