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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1차모임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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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5-15 00:00 조회5,5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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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1차 모임이 5월 3일 금요일, 오후7시부터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재단법인 동천의 김차연 변호사, 김연주 변호사, 김아영 인턴, 김정환 인턴, 양영재 인턴이 참석하였습니다.
 

 



3차에 이어 진행될 올해의 라운드테이블은 ‘1차 일선 공익변호사들의 경험공유(5/3)’, ‘2차 예비 공익인권변호사의 진로에 관한 모색(5/24)’, 

‘3차 공익변호사 양성의 기반마련(7/5)’
의 흐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1차 일선 공익변호사들의 경험공유 시간에는 저년차(2-3년차 

이하) 공익변호사들이 준비과정에서 갖게되는 공통적인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제순서는 ‘동네변호사 이미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

다 정소연 변호사’,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고지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보 변호사’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에는 주최측 공

익법률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재단법인 동천, 희망을 만드는 법이 패널로 자리하여 단체소개, 발제에 대한 소감 등을 발표했

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들과의 Q&A 시간을 갖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네변호사 이미연 변호사님의 지역밀착형 법률사무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미연 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님들

의 발제들 모두가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고,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공익섹터에 대한 관심자들이 한 데 모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제의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첫 번째로 나선 동네변호사 이미연 변호사의 경우, 연수원 수료이후 조직에 대한 회의감과 부적응으로 개인변

호사사무실을 개업하는 방향을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실의 형태에 대해 고민하던 중, 홍대의 ‘제너럴 닥터’를 보며 개방되고 가고 싶어지

는 사무실
을 꾸미고자 했고 커피향과 빵굽는 냄새가 나는 카페를 결합하는 형태를 생각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의 2층에 카페를, 3층

에 사무실을 두어 상담을 받으러 오는 모든 손님들은 카페를 거쳐오는 구조라고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민변에서 실무수습할 때 

자신의 관심분야가 성폭력 분야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조력인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법률조력인 사건 수임과 국선 법률구조 사건 수임으로 재정기반을 갖추었고, 일반 선임사건도 비슷한 비율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건을 대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고 당사자를 이해하지 못해 화가 나는 순간들도 많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거리를 두고 사건을 보

는 눈도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법률사무소로 시작하면서 좋은 점은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일들만 할 수 있는 점을, 나쁜점은 함께할 동료가 

없다는 점을 들었고 앞으로는 원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공부해나가고 싶다고 하며 발제를 마치셨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사무소 보다의 정소연 변호사의 경우, 로스쿨 진학 이전부터 작가이자 번역가로 일했던 경험, 결혼이주여성센터 활동가 경험, 민변

과 공감 실무수습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공익인권변호사의 삶을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스쿨 졸업 이후에는 여러 법률사무소의 형태를 고민했

는데, 무엇보다 공감이나 어필, 희망법 등 후원모델을 갖고 있는 공익인권법률단체가 포화된 상태라고 판단하여 개인법률사무소로 결정하게 되었다

고 합니다. 활동영역은 영리와 비영리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예술가의 지적재산권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노

동이나 이주 난민 분야 등에 있어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법률사무소의 장점으로 이미연 변호사와 비슷하게 자유로움과 단순성 등을 꼽

았고, 단점으로는 정체성의 문제와 재정적인 불안 등을 꼽았습니다. 재정기반은 법률구조제도를 활용하거나 집필, 강연 등 법률서비스 외적인 활동

을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좌우명으로 “무료로는 일하지 않는다”를 내세운다고 하셨는데, ‘공익=비영리’라는 등치가 꼭 성립하지는 않는다

고 생각하고, 영리활동과 공익이 양립가능하다고 하신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의 고지운 변호사
의 경우, 라파엘 클리닉이라는 이주 외국인을 상대로 한 봉사활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외국여행

을 갔을 때 ‘외국인’으로서 겪었던 막막한 순간에 이주 외국인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나, 의뢰인과의 크고 작

은 문제들 등 활동에 있어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일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숨쉬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으셨습

니다. 향후에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센터에서의 상근변호사 활동을 계획하며 지속할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민변의 김종보 변호사
의 경우, 아주 짧고 굵게 청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시며 인상적인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주로 하셨던 업무를 위주로 간략하

게 정리하면, ‘상근’ 변호사로서 전화 및 방문상담, 언론대응, 로스쿨 및 연수원 연수 및 실무수습 교육업무, 보도자료작성 등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변 회원의 ‘변호사’로서는 구럼비 변호인단, 사법위원회 로스쿨 TF 간사, 불법사찰 TF, 쌍용차 변호인단 등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패널로 참여한 공감, 어필, 동천, 희망법 등에 대한 단체소개는 생략(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하고, 플로어에서 나왔던 대화를 조금 공유해보면, 

공익변호사로서 ‘상담심리학’이나 다른 학문분야를 공부해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중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같은 과목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에 있어 큰 효용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의 공익법률 활동에 대해서는 NGO가 많

이 부족하여 수요를 찾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를 위해서는 직접 발품을 팔아 관심 공익법률분야의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서비스 제공형태에 있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형태를 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생산자, 소비

자 등 각 이해관계주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개인적으로 관심있었던 질문이었네요, 사회적기업 인턴으로서

^^).
 

 



진지하고도 솔직하고 깊은 고민들을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시간을 통해 공유하는 시간이 되어 의미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의 뒤풀이 시간

을 통해서도 사적으로 공익변호사 선진과 후진의 기탄없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차, 3차가 더 기대되는 공익

변호사 라운드테이블이었습니다.

7기 김정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