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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ㆍ청소년 | [여성/청소년] 활기 청소년 법 강좌 <청소년, 법을 탐하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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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04-26 00:00 조회2,2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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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에서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합의 범위인 법, 
그 속에 놓인 청소년의 위치와 영향을 짚어봄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와 삶을 법이라는 틀을 통해 해석하고, 
활용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자하여 7차례의 법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강좌<법, 너는 누구냐>를 김차연 변호사님께서 2월 14일 전교조 서울본부에서 강연해주셨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법의 의미, 법과 인권, 법의 힘과 한계, 법의 체계와 법 기관, 법의 제정절차, 
법령 리서치와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에는 Wystan Hugh Auden의 [법은 사랑처럼]이라는 시에 나오는 문장들을 분석해보면서 법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다른 강의처럼 단순히 글을 읽는 것과는 달리 좀 더 친근하게 법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의 한계를 살펴보는 시간에는 조금 안타까운 사례들 (홍대 청소노동자 사건, 장애인 이동권 운동, 삼성 백혈병 사건)을 중심적으로 
법이 있음에도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법의 한계를 알게 되고, 법을 살아있게 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의 체계와 법 기관, 법의 제정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법의 체계를 알아보는 시간에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체계를 넘어서,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을 알게 되었고, 
특별법이 많아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의 제정절차를 알아보는 시간에는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과정을 다루어 주셔서 놀랐습니다.

변호사님은 여러 가지 수강생들의 질문에도 친절하게 대답해주셨고, 법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살아있고, 살아있어야만 하고, 법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NGO같은 사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좋은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김차연 변호사님과는 5차 <우리를 위한 복지는 어디에?>라는 강좌도 함께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강좌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생 중 하나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희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