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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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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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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승소사건 기고
부당한 임금공제에 맞서 농업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다
2024-02-23
230
7
승소사건 기고
정신장애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형사사건 무죄판결 선고
2023-10-26
475
6
승소사건 기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
2023-08-30
661
5
승소사건 기고
정신장애인이 임용거부의 부당함을 확인받다
2023-07-26
652
4
승소사건 기고
서울가정법원, ‘피고 북한 주민에 대한 친생자관계 인정’ 최초 판결 선고
2023-04-25
563
3
승소사건 기고
공장에서 사고당한 북한이탈주민이 피해를 배상받다
2023-02-24
628
2
승소사건 기고
공익법인 인건비에 대한 비합리적 규제의 부당성을 확인받다
2023-02-24
877
1
승소사건 기고
무국적 상태의 청년이 한국 국적을 부여받다
2023-02-24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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