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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활동

동천 2018년 9, 10월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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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0-31 13:49 조회1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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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률지원
 
1. 난민 분야
-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신청자 C 난민 재신청 조력
- 콩고 출신 난민신청자 J 외국인환자 비자취득 조력
- 에디오피아 출신 난민신청자 S 난민 재신청단계 조력
- 이란 출신 난민신청자 H 항소심 조력
- 난민 통역인 및 심사 제도개선 및 후속 대응 논의, 국가배상청구
- 난민네트워크 정관 제정 검토
- 난민법 개정 의원발의안 의견서 작성
- Refugee Enactus 연세대 난민 토크콘서트 패널 참여
- 민주사회를위한 변론 에세이 투고
- 난민환영문화제 기획팀 참여
- [난민처우 TF] 난민인정자 처우현황 보고대회 진행
- APRRN 정기총회 참석 및 법률지원실무그룹 부의장 선출
- APRRN 동아시아실무그룹 및 법률지원실무그룹, 난민법 개정 TF, 교육준비 TF
- 난민인권센터 감사업무

2. 이주외국인 분야
- 이주민 성매매 피해여성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
- 인도적체류자 귀화 지원 및 보편적 출생신고 법률지원
- 이혼 이주여성의 자녀 면접교섭이행청구 소송 대리
- 다문화가정 건물인도 사건 법률지원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손해배상 관련 법률지원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참여
- [이주배경아동 권리보장 네트워크] 이주아동 관련 정책 제안 작성 및 인권위 정책 자문
-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네트워크] 국정감사 질의요청서 작성
-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 준비
- [이주배경아동 정책연구] 최종본 제출
- [Global Compact on Migration] 해설서 작성 준비회의 참석
- [경기도 내 이주아동 보육권] 최종본 제출
- 이주민법률지원매뉴얼 집필, 최종 감수
- 경기수원다누리센터 법률상담
- 인종차별철폐협약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완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간담회 진행
- 미등록 이주아동 정규화 관련 PICUM 기고
- 미등록이주아동청소년 관련 이주민영화제 패널 참석
- 월간 작은책 2회 기고_보편적출생신고제도, 미등록이주아동 정규화

3. 사회적경제/사회혁신 분야
- 협동조합 법률상담 전문자문위원 활동(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협동조합 경영코칭용역 관련 법률자문 진행
- S센터 회계용역계약 관련 법률자문
- 사회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검토
- 중소기업 지정 생협의 세제혜택 관련 법률검토
- 협동조합 법정적립금 관련 검토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연구용역 관련 법률자문
-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TF 활동
-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토지 공개념법 연구> 진행
- 사회주택 쟁점 간담회 참석
- 협동조합 제도관련 정기칼럼 기재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협동조합 제도개선 자문위원 활동(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 시민보험 TF 회의 및 연구용역 참여
- 협동조합 10대 제도개선과제 토론회 패널 참여
- 사회주택로드맵 TF 회의 참석
- 경기연구원 사회주택법제도 발제
- 사회주택기금 심사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회주택 입주자 분쟁 관련 강의
-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 참석

 


4. 여성/청소년 분야
- 해외입양제도와 아동의 국가배상청구 연구 초안 작성
- 성남시청소년재단 노동인권박람회 참여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확인신청, 친모 동의로 출생신고 완료
- 불법 성적 촬영물 재유포자에 대한 고소 관련 법률자문
- 미성년자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피해 관련 법률자문
- 사이버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관련 법률자문
-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법률자문
- 외국인여성 사진유출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업 회의, 분과위 내부세미나 준비
- 대안학교 청소년을 위한 법률교육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진행

 


5. 북한/탈북민 분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위반 사건 소송 대리 1심 승소
- 통일시나리오플래닝 기획, 집필 참여
- 북한 경제특구 총서 제작 참여
- 통일준비 NPO지원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1차 역량강화 교육 진행
- 남북한 저작권 분쟁 해결방안 연구
- 여명학교 건축 법률지원 회의 참석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소위원회,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법률교육안 제작 참여
-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소위원회 회의 참석, 북한인권특위 회의 참석
- 서울변회 통일법제위원회 회의 참석
- 대북/통일 NPO 워크숍 참여
- 탈북대학생 멘토링

 


6. 복지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관련 국가배상청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편취 사건 관련 법률지원
- [사회권실현연구모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논의 및 이주민의 사회권 연구
- [주거권 NGO 모임] 주거권 관련 기획소송 논의
- [기초법 공동행동] 거리상담, 세계빈곤철폐의날 행사 참여
- 가축살처분 프로젝트 후속회의 및 발제
- 펫푸드 제조물 책임 및 야생동물 부분 동물법 교과서 작성
- Animal Law 세미나 발제 준비
- 개 전기도살 무죄 파기환송심 의견서 작성
- 주거복지센터포럼 주거기본법 검토, 주거기본조례개정안 발제
- 행정법원 사회보장 세미나 및 서울대 재판 통한 사회권 실현 세미나 참여
- 미성년자 국민건강보험 연대납부의무 관련 회의 참석
- 장애인복지분과위 내부세미나 준비

7. 장애인 분야
- 2층 저상버스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 3심 참여(1차 서면 작성)
- 지적장애인 착취 사건 민형사 소송 지원
-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에 대한 언론대응 명예훼손 관련 검토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조례 연구
-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제도개선 TF 참여
- 장애인복지법 개정 TF 참여
- 한국뇌병변장애인협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조례안 검토
- 디딤돌걸림돌 판결문 사실관계 정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 참여
- 장애인 학대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참석
- 장애인법세미나 참석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관련 장애인 재단 다큐멘터리 인터뷰 진행

8. NPO법률지원 분야
- K기관 기부금품법 관련 법률자문
- R기관 내부 분쟁 관련 법률검토
- 사회주택협회 법인운영 TF 참여
- H 기관 법인 설립 관련 법률자문
- H 기관 폰트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
- S 재단 출연재산의 재출연 관련 법률자문
- C 재단법인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련 법률자문
- J 단체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검토
- H 단체 기부금품법 질의 회신
- N 센터 이사회 대리의결 관련 법률자문
- 북한이탈주민 구출비용 관련 자문
- 충북지역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관련 강의, 제주도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자문
- 한국환경회의 공익법인회계기준 강의
- KCOC 개발 NGO 대표자 세미나 강의
-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 검토
- 중소공익법인 관련 세법 개정연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작업 참여
- 원혜영의원실 공익위원회 법안 검토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요건 관련 칼럼 작성, 제도 개선 협의
- 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법 TF 참여
- 비영리단체 보조금 사업 TF 회의 참여  
- NPO 법률지원 매뉴얼 기획 및 작성, 회의 참여
-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운영위원회 참여
-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비영리 판결, 법제도 칼럼 연재
- 소득세법시행령, 기부금품법 개정 관련 회의 참석
- NPO 입법 모니터링 진행
- 통일, 북한 분야 NPO 법률지원 사업 1차 통합교육 및 방문 진행/ 후속 법률지원
- 제 3기 NPO 법률지원단 매칭 완료
-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현판식 및 복합기 기부, 회의 참석
- 2018 NPO 파트너 페어 부스 참여 및 워크샵 진행

 


9. 기타 분야
- 성균관대 리걸클리닉 강의
- 한국 내 사법접근권 관련 (Access to Justice) 논문 작성
- 민변 조세판례연구세미나, 국민소송법 TF
- 국민소송법 연구용역 참여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 참여
- 공익법총서 5권 편집위원 회의 및 집필진 섭외
- 은평 청년공간새싹 운영위원회 참석
- S 교회 재산세 면제 및 입법전략 관련 법률검토
- J 단체 퇴직자 노무 문제 법률지원 검토
-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진행
-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준비

■ 사회공헌 및 재단사무

 

1. 사회공헌
- 주중 점심 배식봉사활동 9, 10월 진행 (매월 1회, 충현복지관_역삼 주변)
- 공익인권영화(수도권 지역) 관람료 지원 프로그램 상시 진행 및 제19회 공익인권영화 상영회 준비
- 제9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심사 진행 중
- 하반기 빵과 국수 만들기 봉사활동 기획, 참여자 모집 완료(태평양 구성원 40여 명 참석)
- 연말 자선음악회 관련 외부 단체 미팅 및 준비
- 제 12회 BKL 공익포럼 강사 섭외 중


2. 재단사무
- 동천 18기 PA 5명 선발 및 활동
- 통일나눔재단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1차 통합교육 진행, 단체 방문 진행
- NPO 파트너페어 부스 참여 및 워크샵 진행
-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노동인권박람회 부스 참여
- 이주민지원센터 감사와동행에 소형복합기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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