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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활동

동천 2018년 7, 8월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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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8-31 11:21 조회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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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률지원
 
1. 난민 분야
-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신청자 C 난민 재신청 조력
- 예멘 출신 난민신친청자 A 난민신청단계 조력
- 콩고 출신 난민신청자 J 난민신청단계 조력
- 에디오피아 출신 난민신청자 S 난민신청단계 조력
- 라이베리아 출신 난민신청자 M 난민이의신청 단계 조력
- 이란 출신 난민신청자 H 항소심 조력
-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 M 국가배상청구 준비
- 난민 통역인 제도개선 및 후속 대응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 영유아 인권강사 대상 강의
- 로스쿨 인권학회 연합 여름 캠프 강의
-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토론회 토론자 참석 
-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 대책 논의 및 정책 제안 참여
- 난민네트워크 정관 제정 검토
- 난민법 개정 TF, 교육준비 TF, 난민처우 TF 활동
- 난민인권센터 감사업무
 
2. 이주외국인 분야
- 이주민 성매매 피해여성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
- 인도적체류자 귀화 지원 및 보편적 출생신고 법률지원
- 이혼 이주여성의 자녀 면접교섭이행청구 소송 대리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참여
- [이주배경아동 권리보장 네트워크] 이주아동 관련 정책 제안 작성
-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네트워크] UN 주거권 특보 현장방문 후속작업, 민변 개혁입법안 의견서 작성
- [이주배경아동 정책연구] 최종초고 제출 및 국제회의 참석
- [Global Compact on Migration] 해설서 작성 준비회의 참석
- [경기도 내 이주아동 보육권] 법적 이슈 분석 및 사레집 작성
- 이주민법률지원매뉴얼 집필
- 경기수원다누리센터 법률상담
- 인종차별철폐협약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 2018 인종차별 보고대회 발제 및 후원
- 월간 작은책 2회 기고_보편적출생신고제도, 미등록이주아동 정규화
- IOM 한국사무소 Migrant Study Group 내부 세미나 발제_이주아동의 체류권
-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기획팀 참여, 이주인권 판례집 기획
 
3. 사회적경제/사회혁신 분야
- 협동조합 경영코칭용역 관련 법률자문 진행
- d사회주택기금 보증금 양도담보 관련 법률자문
-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TF 활동
- 사회주택 쟁점 간담회 발제
-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토지 공개념법 연구> 진행
- 협동조합 2.0 시대 토론회 지정토론 참여
- 따뜻한 주택기금 심사
- 서울시 사회주택 기금 심사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연구용역 자문회의
- 시민보험 TF 회의  및 연구용역 참여
- 협동조합 제도관련 정기칼럼 기재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협동조합 법률상담 전문자문위원 활동(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 협동조합 제도개선 자문위원 활동(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4. 여성/청소년 분야
- 해외입양제도와 아동의 권리 연구모임 참여
- 성남시청소년재단 노동인권박람회 참여 준비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확인신청, 친모 동의로 출생신고 완료
-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업 회의
- 대안학교 청소년을 위한 법률교육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진행

5. 북한/탈북민 분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위반 사건 소송 대리
- 통일시나리오플래닝 기획, 집필 참여
- 북한 경제특구 총서 제작 참여
- 통일준비 NPO지원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 서울변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남북한 저작권 분쟁 연구
- 통일법정책연구공모전 주최 및 심사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소위원회,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법률교육안 제작 참여

6. 복지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관련 국가배상청구 지원
- [사회권실현연구모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논의 및 이주민의 사회권 연구
- [주거권 NGO 모임] 주거권 관련 기획소송 논의
- [기초법 공동행동] 거리상담, 기초법 연구자 교류회 참석
- 가축살처분 프로젝트 후속회의 및 발제 준비
- 펫푸드 제조물 책임 및 야생동물 부분 동물법 교과서 작성
-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회의 참석
 
7. 장애인 분야
- 2층 저상버스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 3심 참여(1차 서면 작성)
- 2018 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수집 정리 지원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조례 연구
-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제도개선 TF 참여
- 장애인복지법 개정 TF 참여
- 한국뇌병변장애인협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조례 개선 참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 참여
 
8. NPO법률지원 분야
- T 기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검토
- S협회 법인운영 TF 침야
- U기관 정관 변경 관련 검토
- L 기관 내부 분쟁 사건 검토
- 충북지역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관련 강의
- J 기관 법인 설립 관련 자문
- K 법인 저작권 관련 자문
-한국공익법인협회 법률실무 강의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강의
- C단체 출판저작권 관련 자문
- D 단체 특수관계인 임원 취임 관련 자문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관련 국회 전문위원실 미팅
- 중소공익법인 관련 세법 개정연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작업 참여
- 법무부 공익위원회 TF 회의 참석
- 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법 TF 활동
- NPO 입법 모니터링 진행
- 통일 북한 분야 NPO 법률지원 사업 선정
- NPO 법률지원 매뉴얼 기획 및 작성
- 2 기 시니어 프로그램 및 3기 NPO 법률지원단 매칭 진행 중
- 시니어 프로보노 지원단 회의 참석


9. 기타 분야
- 성균관대 리걸클리닉 강의
- 한국 내 사법접근권 관련 (Access to Justice) 논문 작성
- 민변 국민소송법 TF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 참여
-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심포지엄 발제
- 월드뱅크 수자원 리서치 진행
- 공익법총서 5권 기획
 
■ 사회공헌 및 재단사무
 
1. 사회공헌
- 주중 점심 배식봉사활동 7, 8월 진행 (매월 1회, 충현복지관_역삼 주변)
- 공익인권영화(수도권 지역) 관람료 지원 프로그램 상시 진행 및 제19회 공익인권영화 상영회 준비
- 제1회 통일법정책 연구 공모전 진행 완료
- 제9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 추천 진행 중
- 공익법총서 4권 배포 완료 및 5권 기획
- 하반기 빵만들기 봉사활동 기획 중
-  연말 자선음악회 관련 외부 단체 미팅
- 동천 8기, 9기 장학사업 평가
- 연말 자선바자회 기획 중

 
2. 재단사무
- 통일나눔재단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완료
- NPO 파트너페어 신청완료 및 오리엔테이션 참석
- 제18기  동천 PA 5명 선발
- 로스쿨생 6명 실무수습 진행
- 2017 태평양-동천 영문 공익활동보고서 제작
- 동천 구성원 워크샵 (@전북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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