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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활동

동천 9, 10월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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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0-30 11:00 조회2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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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률지원

1. 난민 분야
-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신청자 P 재신청 조력
-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 M, S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조력
- 난민인권센터 기부금단체 미지정 취소 소송 조력
-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변호사 대상 난민법률지원교육 실시
- 서울행정법원 간담회 참여
- 난민법 개정 TF 참여
- 난민네트워크 활동

2. 이주외국인 분야
- 예술흥행비자(E-6) 관련 피해자 S 공익소송 대리
- 출생신고 되지 않은 4살 이주외국인 쌍둥이 법률지원
- 이주민 J 강제퇴거 취소소송 대리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이주민 사기 손해배상 지급명령 및 비자 변경 신청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사 대상 생활법률 교육
- 수원 다누리콜센터 필리핀 여성의 혼인 무효 소송 관련 검토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출생신고 관련 정책 브리프 작성, 11월 토론회 준비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연구모임 참여 및 12월 토론회 준비
- [이주배경아동 권리보장 네트워크] 이주아동 출생등록 및 교육권 관련 정책 제안서 작성
- [혐오표현 규제 지방조례 제정 연구] 차별 금지 및 혐오표현 규제 조례 초안 작성
-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 모임참여 및 12월 토론회 준비
- [Global Compact on Migration] 시민사회 의견서 준비 및 보고대회 준비
-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기획팀 참여

3. 사회적경제/사회혁신 분야
- 시흥시 지역자산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TF 활동
- 따뜻한 사회주택기금 심사
-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기획
- ‘토지 공개념법 연구’ 참여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준비 및 자문회의 참석
- 주거복지로드맵과 사회적경제포럼 개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연접개발사업 관련 개발부담금에 대한 판례 연구
- 런던혁신기관워크샵 토론자 참석
- 국제개발협력과 임팩트투자 심포지움 참석
-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토론자 참석
- 한겨레정책포럼 ‘사회적가치창출 평가와 측정 세미나’ 참석

4. 여성/청소년 분야
- 대안교육 관련 법개정 연구모임 및 비인가대안학교 법제화 관련 심상정 의원과 연대체 추진
- 대안교육학술대회 준비

5. 북한/탈북민 분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위반 사건 소송 대리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부지 관련 법률개정안 검토 및 의견서 작성
- 통일시나리오플래닝 TF 참여
- 탈북대학생 멘토링 활동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법률교육안 제작
-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 소위원회 활동
-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연구 활동


6. 복지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관련 국가배상청구 지원
-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참여
- 동물법 비교연구회 Animal Law Review 발표
- 아동 그룹홈 주거급여 반환청구 사건 논의
- 사회권실현연구모임 참여
- 국민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의 급여제한의 문제 검토
-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심사
 
7. 장애인 분야
- 2층 저상버스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 진행
- 장애인 권리보장 개헌 간담회 참여
- 염전노예사건 재발장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긴급회의 참여
- 장애인법연구회 월례세미나 참여

8. NPO법률지원 분야
- 유엔협회세계연맹 등기변경 관련 법률자문
- 한국 YWCA 정책협의회 세무 관련 강의
- 나눔과미래 가산세 건 법률자문, 국정감사 지원
- 해외 NGO 한국사무소 설립 관련 미팅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 검토
- 중소공익법인 관련 세법 개정연구
-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선 작업 참여
- 기부문화컨퍼런스 토론회 준비
- 기획재정부의 비영리분야 세법 개정안 검토
- 보조금 제도 법령현황 및 입법적 쟁점 검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비교 분석
- 시니어프로보노지원단 50+법률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제2기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 진행
- 제1기 NPO법률지원단 피드백 수집 및 정리
- 프로보노지원센터 현판식 준비 및 참여
- 시민사회 전국간담회 참여
- 행정안전부 보조금 TF 참여
- NPO국제 컨퍼런스 참여
- 2017 NPO 파트너페어 부스 운영, 법률상담 등 진행
- 전용계좌 신고제도 관련 현황 등 검토

9. 기타 분야
- 로펌공익네트워크 연례 심포지엄 기획 및 준비
- 2017 PILnet Global Forum 참가 및 발표
- 세계한인변호사회 연례 학술대회 공익법 및 윤리 세션 참가 및 발제
- 고려대 국제대학원 Business and Human Rights 특강
- 소년원 멘토링 참여
- Access to Justice 논문 작성 중
- 민변 조세판례연구세미나 참석
- Asian Law & Society Association 연례 학술대회 발제 준비
- 온율 측과 CSR/BHR 스터디

■ 사회공헌 및 재단사무
 
1. 사회공헌
-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심사 진행
- 제7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5개 활동팀 선발
- 주중 점심 배식봉사활동 9, 10월 진행 (매월 1회, 충현복지관_역삼 주변)
- 청소년진로체험의 기적 프로그램 진행(대경중학교, 장원중학교)
- 공익인권영화(수도권 지역) 관람료 지원 프로그램 상시 진행
- 제10회 공익포럼 ‘혐오표현: 현실과 대응과제 등’ 준비
- 제8기 장학사업 장학생 및 추천단체 커뮤니케이션
- 제8회 자선음악회 관련 컨선월드와이드 미팅

2. 재단사무
- 동천 16기PA 선발 및 워크샵 진행
- 동천NPO법센터 브로셔 추가 제작
- 동천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완료 및 오픈
- 유엔글로벌컴팩트 회원 가입 준비
- 2017년 3차 이사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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